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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밀감사 착수

송고시간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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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4단계 상향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다수 발견돼 강도 높은 정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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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신용등급 부당 상향"…고위간부가 압력 넣은 정황 확인

"권형택 사장 책임도 배제못해"…文정부 임명기관장 퇴진 압박 관측도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4단계 상향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다수 발견돼 강도 높은 정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해 5월 HUG에서 신용등급 'BB+'를 받은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해 8월 'A+' 등급으로 상향됐다.

HUG는 건설사 사업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0.059∼1.546%에 걸쳐 15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데, 등급이 높으면 수수료가 감면된다.

A사는 신용등급 상향으로 한 현장에서 보증 수수료를 2억원(BB+)에서 7천만원(A+)으로 1억3천만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HUG 본사 B실장이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사가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객관적 자료 없이 모회사 지원 가능성과 경영성과 전망 등 불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특혜성 등급 상향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HUG가 부당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입은 보증료 손실은 13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A사의 신용등급을 심사하는 영업지사장이 등급 상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B실장이 그를 지방으로 발령 내 좌천시킨 정황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비위 조사 과정에서 HUG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인사말 하는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인사말 하는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사장은 A건설사가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던 시기에 B실장에게 A사의 재무·신용등급 상황을 보고토록 3차례 지시하는 등 B실장을 통해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운용 부적정 사례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등 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밀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감사를 두고 관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산하기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비위 행위 포착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직원 비위 정황이 보도되자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고, 지난 21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이 국토부의 감찰 착수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HUG 사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1년 7개월 남아있다.

HUG는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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