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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ODA 사업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지역 편중도 심각"

송고시간2022-09-30 06:30

황희 "강화된 수의계약 기준 마련하고 지방 기업 참여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최근 5년간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이카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천145건으로 1조1천221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622건으로 전체의 54.3%였다. 계약 금액도 4천460억원으로 39.7%를 차지했다.

특히 수의계약 사례 중에는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탁 운영(37억원), 맞춤형 통합 보장보험 용역(57억원), 연수센터 및 글로벌인재교육원 식당 위탁운영(32억원) 등 경쟁 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많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계약의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중복 및 공동 계약을 포함한 총 1천483건 가운데 81.4%에 해당하는 1천207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다. 비수도권 기업은 276곳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8천732억원(77.8%), 비수도권이 2천488억원(22.2%)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이 822건(6천47억원)을 수주한 데 반해 광주 소재 기업은 한 건도 없었고, 제주·울산 각 3건, 전남 6건, 전북 11건 등이었다.

황 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의 참여를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빈국이던 한국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성공적 개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재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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