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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수원 세모녀' 비극 막는다"

송고시간2022-09-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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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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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밑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특히 올해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이들은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서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이나 웹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이뤄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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