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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마땅…'자율시행' KDI 주장 유감"

송고시간2022-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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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대기업이 계약 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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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논리적 비약으로 도입 지연해선 안 돼"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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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DI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영향과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대기업이 계약 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연구자 주장처럼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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