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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원 법인 업무에 사용'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형

송고시간2022-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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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간접강제금 및 소송 비용 1억362만원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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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비 1억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돼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직후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예산을 회복했지만 범행 경위와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간접강제금 및 소송 비용 1억362만원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법인은 2011년 교수 5명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했다.

교수들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학교법인은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교원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과 임금 손해배상 비용,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학교가 받은 기부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시설 및 설비 경비, 교원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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