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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소규모 건설공사비 현실화 '설계 기준' 마련

송고시간2022-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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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해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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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일컫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각종 경비 과소 산정 등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잦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손해 발생이 적지 않다.

이에 경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해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도 본청,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해 부족한 기준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실마리 찾는다…실태조사 용역 보고회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실태에 대응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도 역할 강화를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보고회에서는 도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시기별, 발생 형태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와 세부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경남도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용역에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 발생 원인별 예방·감소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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