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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노조 "이행 불투명한 준공영제 확대 시행안 수용 불가"

송고시간2022-09-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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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경기도가 제시한 절충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에 대해 2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준공영제가 확대 추진될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도가 제시한 안에는 구체적인 협의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이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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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절충안 거부…"시군 협의 담보 어렵고 근로조건 언급 없어"

도, 파업 앞두고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약속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경기도가 제시한 절충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에 대해 2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준공영제 전면 시행"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9일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2022.9.26 stop@yna.co.kr

준공영제가 확대 추진될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도가 제시한 안에는 구체적인 협의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이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날 노조협의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도는 ▲ 도지사 임기 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 시군 간 노선은 경기도 주관으로 2025년까지 준공영제 전환 ▲ 시군 내 노선은 각 시군이 주관하되 도가 재정 지원 ▲ 광역버스를 제외한 노선은 기존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대신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의 한정면허지만,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영구면허 형태로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자를 지원하는 형태다.

도는 이번 안이 버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담보하고 있어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협의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 추진을 멈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도의 중재안은 언뜻 솔깃해 보이지만 지금도 버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협의만을 논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노조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협의회는 ▲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질 것 ▲ 각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전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해당하는 47개 업체 버스 1만600여대(공공버스 2천100여대, 민영제 노선 8천500여대)가 속해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3시께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최종 협의가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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