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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임대수수료율 전국 최고…소상공인 피해"

송고시간2022-09-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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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없는 최고가 입찰제로 인해 지방에 있는 광주 송정역의 입주업체 임대수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형적 매출 구조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28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송정역 입주업체 평균 임대수수료율은 37.1%로 용산역 24.9%보다 약 1.5배 높다.

최고가 입찰제 방식 탓에 송정역의 임대수수료율이 수도권 대형 철도 역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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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오섭 "대형업체 유리한 땅따먹기…공정경쟁 해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차등 없는 최고가 입찰제로 인해 지방에 있는 광주 송정역의 입주업체 임대수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형적 매출 구조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28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송정역 입주업체 평균 임대수수료율은 37.1%로 용산역 24.9%보다 약 1.5배 높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 철도 역사는 송정역에 이어 정읍역(32%), 오송역(30%), 신경주역(28.8%), 김천·구미역(27.1%) 순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매출액·수수료금액·수수료율 등 계량 평가 비중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등 없이 80%로 두면서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최고가 입찰제 방식 탓에 송정역의 임대수수료율이 수도권 대형 철도 역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코레일유통처럼 임대업을 병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계량 평가 비중이 대기업에는 40%를, 중소·중견기업에는 20%를 둔다. 운영 능력 서비스 등 비계량 평가가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철도 역사 입주업체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리한 땅따먹기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공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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