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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외교부, 자문로펌 고용했지만 IRA 동향파악 못했다"

송고시간2022-09-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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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7일 외교부가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를 인용해 "주미한국대사관 내 상무관실에서는 분쟁과 관련해 자문회사를 쓰고 있지만, IRA 등 경제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을 위해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교부는 '더 나은 재건법'(BBB) 법안의 하원 통과 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률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들은 적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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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당업체들 전문직 비자쿼터 등 위해 고용…의회 로비목적 아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7일 외교부가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를 인용해 "주미한국대사관 내 상무관실에서는 분쟁과 관련해 자문회사를 쓰고 있지만, IRA 등 경제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을 위해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교부는 '더 나은 재건법'(BBB) 법안의 하원 통과 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률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들은 적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IRA도 갑자기 통과되리라 생각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업체(자문회사) 중 2곳은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대사관에서 고용한 로펌이며 나머지 곳들은 한국 인사들의 의회 방문시 관련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계약한 곳"이라며 애초에 의회 로비 목적으로 고용된 업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7일 이전에 인플레 감축법의 진전 내용 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알지 못했으며 하원도 몰랐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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