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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119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은 극히 저조"

송고시간2022-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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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 신고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19 허위신고 건수는 2017년 1천62건에서 2018년 1천100건, 2019년 919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 733건으로 줄어들었다.

전 의원은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소방기관은 119 허위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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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인한 재산손해 허위 신고자가 배상해야" (CG)
"허위 신고 인한 재산손해 허위 신고자가 배상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19 허위 신고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19 허위신고 건수는 2017년 1천62건에서 2018년 1천100건, 2019년 919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 733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946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90건이었다.

반면, 119에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매우 적다.

2017년 8건, 2018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 2021년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490건의 허위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 의원은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소방기관은 119 허위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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