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1천860건…30%는 불법촬영
송고시간2022-09-27 11:25
민형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이 시작…적극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천8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 발생했다.
2018년∼2022년 8월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으로 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으로 23.7%를 나타냈다.
디지털 성범죄에 물리적 성폭력이 동반된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7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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