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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1천860건…30%는 불법촬영

송고시간2022-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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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천8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다.

2018년∼2022년 8월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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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이 시작…적극 대응해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세미나(CG)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세미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천8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 발생했다.

2018년∼2022년 8월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으로 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으로 23.7%를 나타냈다.

디지털 성범죄에 물리적 성폭력이 동반된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7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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