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울경 특별연합 절차 잠정 중단…안 하겠다는 것"
송고시간2022-09-26 15:28
"중앙정부 지원 선행,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김두겸 시장 "행정통합도 거절…울산에 아무 실익 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확인했다.
내년 1월 본격 사무 개시를 앞둔 시점에 최근 경남도에 이어 울산마저 참여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호는 닻을 올려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김 시장은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울산광역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울산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 결과를 기초로 이뤄졌다.
먼저 서 실장은 브리핑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특별연합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울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교통망 확대를 통한 일일생활권 형성으로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인구가 적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울산이 정부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등 순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인구 유출, 부산·경남의 관광·쇼핑 수요 흡수 등 우려되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진행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잠정 중단'이라는 완곡한 표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 철수를 비롯해 현실성 없는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도 울산과 경남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탈퇴와 해산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울산에서는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1997년 경남에서 독립한 울산이 다시 행정통합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어 단호히 거절하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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