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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채무비율 8%로 낮춰 관리…빚 최대 6조원 줄인다(종합)

송고시간2022-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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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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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소비자 자동차 등록 의무채권 매입 부담 줄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0%로 하향 목표…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브리핑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2.9.26[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우선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천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통합재정규모)×100(%)>은 7.1%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1천억원 적자였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3%로 떨어졌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6조1천억원으로 9조7천억원 늘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지방재정 지출이 확대돼 지방채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두 자릿수인 10.4%까지 높아졌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2%대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 수준이다.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지방채무가 40조원 가까이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5년에 걸쳐 최대 6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브리핑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2.9.26[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지자체는 부채 절감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지방채 발행도 축소할 계획이다. 한도 외 차환채 비율(2020년 100%→2026년 30%) 및 지역개발채권 등 의무매출채권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은 차량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2천㏄ 차량이 3천만원이라면 채권을 600만원어치 사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를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줄이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천억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며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재정 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13%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수 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1천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중점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292억원)에서 1만1천곳(645억원)으로 늘어난다.

브리핑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 지방재정 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9.26[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지원 강화와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시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효과를 고려해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최대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충남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도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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