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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추가도발 중단하고 대화트랙 복귀해야

송고시간2022-09-25 16:32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9.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성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군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벌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주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이뤄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부산 입항에 맞춰 도발의 타이밍을 잡았다. 향후 책임을 한미 양측에 돌리는 것은 물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이번 주 예정된 연합해상훈련을 일련의 도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응도 전략적이고 더 정교해야 한다. 걱정인 점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이것으로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지난 9일 공개하면서 핵을 공세적·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에 있음을 주장한 뒤 벌인 첫 도발 행위다.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버튼'을 누르기까지 일련의 도발 시간표를 마련해 두고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최근 한미 군에 포착됐으며 잠수함 관련 시설이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군사태세를 포함한 한미 양국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무엇을 노렸든 자신들 의도대로만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거 같은 도발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의 균열을 기대했다면 오산이 될 뿐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뉴욕채널을 통한 미국의 대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아직 여건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남북이 모두 해결 시급성에 그동안 공감해 온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라도 화답해야 한다. 정부도 국면전환을 이끌 좀 더 다양한 카드를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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