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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0년만에 최대 감세 정책…"경제 성장 촉진하겠다"

송고시간2022-09-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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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감세 정책을 공개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BBC 방송, AP 통신 등이 전했다.

콰텡 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해 영국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새 시대를 맞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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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인지세 낮추고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하기로

야당 "노동자보다 대기업 우선한 구닥다리 정책" 비난

영국 하원에서 감세 정책 소개하는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
영국 하원에서 감세 정책 소개하는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영국 하원 중계방송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 각종 감세 정책을 공개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BBC 방송, AP 통신 등이 전했다.

우선 소득세와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인지세를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애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가치는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올리고, 최초 구매일 경우 42만5천파운드(약 6억6천만원)로 상향했다.

애초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철폐하는 한편, 은행원 상여금 상한선을 없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를 감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콰텡 장관은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과 투자 동기를 약화해 영국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새 시대를 맞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체의 악순환을 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20년 폐지한 해외 방문객의 면세 쇼핑을 부활하고, 향후 6개월간 600억파운드(약 94조원)를 들여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를 이끄는 폴 존슨 소장은 "1972년 이후 가장 큰 감세 정책"이라며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감세 정책을 본 것은 반세기만"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발표를 두고 세금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다며 "숫자 없는 예산, 가격 없는 메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에서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레이철 리브 의원은 노동자보다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을 "카지노에서 지는 게임을 하는 절박한 도박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와 장관의 주장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구닥다리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며 "새롭거나 훌륭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콰텡 장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1.1148달러로 37년 만에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전날 영국이 벌써 경기침체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침체라고 정의한다.

BOE는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지난달 0.4%에서 0.1%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0.1%였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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