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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중 8명 "향후 2년간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지속"

송고시간2022-09-23 15:37

통일연구원 인식조사…41%는 "美中 대타협시 비핵화협상 재개 가능"

南 독자적 핵무장에 67% 반대…대북 경제제재 효용성엔 의견 분분

서방 vs 반서방
서방 vs 반서방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빨리 재개될 여지가 적으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타협을 이뤄야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인식이 많았다.

통일연구원은 23일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 74명을 상대로 한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대학기관 종사자 37명,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21명, 통일부 등 부처의 전직 공무원 12명, 기타 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5.1%는 향후 2년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92%는 이런 대립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 식량위기(17.7%), 북한 내 인권문제(14.5%),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정(13.4%), 글로벌 공급망 재편(12.4%) 등도 위협 요소로 꼽혔다.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냐는 물음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라는 대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가 12.2%, '미국과 우호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10.8%로 나타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주변국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전문가 10명중 8명 "향후 2년간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지속" - 2

윤석열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의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34.4%)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25.2%)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경책에 속하는 '경제제재 강화'(14.1%)나 '한미연합훈련 확대'(14.7%)는 이보다 적게 고려됐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보상의 형태로는 '수산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경제재제 해제'가 28.8%였고, '식량·생필품·비료 등 제공'(24.8%), '남북 경제협력 착수'(23.2%) 등도 제시됐다.

북한의 핵능력 확장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사용을 구체화한 작전계획을 수립'(44.8%)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32.8%)하자는 의견이 두 번째였다.

미국이 실효적인 확장억제 강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확장억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67.2%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과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33.8%에 달했고,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대답도 25.7%에 달했다. 제재의 효용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포함해 89.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응답자 가운데 70%(46명)는 "과거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 핵 전력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임박한 핵 고도화 완성과 배치는 비단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이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내외적 이유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이 핵 능력 보유와 포기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를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한국 새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북핵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북핵 도전요인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북핵 도전요인 여론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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