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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경기교육계 '성 비위'…인사시스템이 원인 지적

송고시간2022-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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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지역 교육계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시·군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중 성 비위는 80건으로, 195건을 기록한 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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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감수성 부족도 문제…교장·과장 등이 잇단 몰카·추행

"근평 쥔 상사에 저항 어려워"…당국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교사 성추행·성희롱(PG)
여교사 성추행·성희롱(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앞서 안양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올해 6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경기지역 교육계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시·군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중 성 비위는 80건으로, 195건을 기록한 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았다.

양평교육지원청의 한 과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지난해 7월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술판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 더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해 해임됐다.

도 교육청 북부청사의 한 과장도 지난달 성 비위로 직위해제 됐다.

이달 초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여제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처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도 교육계 내 이같은 잇단 성 비위 실태를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도 교육감은 "직원의 성 비위 문제는 구성원 간의 성 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인한 성 비위에 대한 인식 격차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해 위계에 의한 성 비위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교원은 물론 교육행정직들이 교장을 비롯해 근무평정 권한과 인사 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워 이러한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중등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를 거치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쌓아야 하는데 승진 점수는 경력 평정(70점), 근무성적 평정(100점), 연수성적 평정(30점), 가산점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40점), 확인자(교장 40점), 평정자(교감 20점) 점수를 합하는 것으로 교장과 교감이 주는 점수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사무관 승진 시 역량평가(60%)와 승진후보자 명부(40%)를 합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가 상관이 판단하는 근무평정에 해당한다.

지난달 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교직원의 글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제발 성폭력·성추행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밤에 호출받으면 나갈 수밖에 없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근평과 승진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에서 일부 간부직에 권한이 집중된 승진 심사와 근무평정 등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안재성 지부장은 "근무평정 권한이 학교장, 교육장, 행정직 일부 간부 공무원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성 비위 신고센터가 있지만, 신고자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위가 있는 등 신고센터가 기능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 인지 감수성 차이와 근평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모든 사안에 대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벌이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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