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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절반,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거주"

송고시간2022-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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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학교의 절반 이상은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1만2천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천91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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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방지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가운데 1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학교의 절반 이상은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1만2천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천911곳이었다.

전체 학교의 49.1%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66.2%인 3천915곳에는 인근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교 1천324곳 중 80%에 달하는 1천61곳이 인근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부산(76%)과 인천(69%), 대구(69%)가 다음으로 이런 학교의 비율이 높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으로 총 8천579명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에서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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