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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 사용액 5년간 62% 늘어…재생에너지지원 확대 탓"

송고시간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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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과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의 사용액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사용액은 2017년 1조6천758억원에서 2021년 2조7천65억원으로 61.5% 늘어났다.

순징수액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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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명호 "'묻지마 신재생'으로 지출 많아지고 비리 온상 돼"

文정부 태양광 드라이브에 세금 줄줄 샜다…"2천600억 부당지급"
文정부 태양광 드라이브에 세금 줄줄 샜다…"2천600억 부당지급"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hoto@yna.co.kr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과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의 사용액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사용액은 2017년 1조6천758억원에서 2021년 2조7천65억원으로 61.5% 늘어났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2조396억에서 2조1천479억원으로 5.3% 늘었다.

5년 동안 순징수액(징수액-사용액)은 2017년 3천638억원에서 2018년 2천680억원, 2019년 751억원, 2020년 -6천844억원, 2021년 -5천58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순징수액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연도별 세부 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기금 사용액 증가분 대비 재생에너지 지원 사용액 증가분은 2018년 115.4%, 2019년 76.7%, 2020년 43.4%, 2021년 264.6%였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용액 증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0년의 경우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되는 '전력수요관리'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3천25억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지원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 가운데 92.4%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비리의 온상이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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