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감세 저지' 당론채택…"다수당으로 할수있는것 할것"

정수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세제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인데,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천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2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