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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경북 주민 상경 집회

송고시간2022-09-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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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마친 것과 관련해 22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상경해 규탄 집회를 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라는 원칙은 현재 강행되는 사드 관련 조치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드 부지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SOFA 합동위원회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합의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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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하는 주민들
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하는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성주, 김천 주민들이 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마친 것과 관련해 22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상경해 규탄 집회를 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라는 원칙은 현재 강행되는 사드 관련 조치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공여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이로써 2017년 1차로 공여된 33만㎡과 이번에 추가된 40만㎡ 등 총 73만㎡가 사드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사드 부지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SOFA 합동위원회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합의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 간 군사 대결을 가중해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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