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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컸는데…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에 현안 돌파구 '난망'(종합)

송고시간2022-09-22 16:17

尹·기시다 "현안해결 대화 가속화" 원칙적 공감만…강제징용 접점은 아직

바이든과 짧은 환담 통해 IRA 문제 제기…해법찾기 동력 제공은 불투명

악수하는 한일 정상
악수하는 한일 정상

(뉴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2.9.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정상외교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다.

당초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각각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IRA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최고위급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와의 대면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정식 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이뤄졌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도 미측 일정 등 문제로 몇 차례의 짧은 환담에 그쳤다.

21일(현지시간)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 회동에서는 현재 양국 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모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도 않고 '현안'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만큼 아직 양국의 인식차가 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회담을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반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회동 직전에 한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까지 했지만 결국 정식 정상회담에 걸맞은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회동 형식의 선택이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정상의 공감대도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당국 협의를 계속하자는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간담' 표현에 대해 사견임을 강조하며 "관계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일본도 공감하지만 이를 다뤄 나가는 과정에서 기대 수준을 낮춰가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일본의 입장이 투영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관계 복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당국의 노력에 동력을 부여해 줄 수는 있다. 외교당국도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결과물을 만들고 (한일관계) 흐름에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2 seephoto@yna.co.kr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정식으로 마주 앉아 한국의 요구를 전달하는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진지한 협의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IRA 문제는 한미 정상의 양국 NSC 검토 지시 사항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짧은 시간 이뤄진 환담이 얼마나 해법 찾기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우선순위 현안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IRA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IRA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거듭 밝혔다.

임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그 계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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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MUdHCNr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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