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중단한 경남도, 탈퇴 절차 밟나

황봉규 기자 기자 페이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경남도가 내친김에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절차까지 밟을지 주목된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뒤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신 3개 시·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사실상 중단돼 탈퇴 및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 시·도 상호 협의와 규약 변경, 특별연합 지자체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고시된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여서 3개 시·도 협의에 따른 규약 변경, 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을 거치면 탈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아직 이러한 탈퇴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은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울산은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3개 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행안부에 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에 파견한 경남도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복귀 명령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별연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한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 특별연합 탈퇴 여부는 부산, 울산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는데도 즉각적인 탈퇴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지역 정가의 반발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의회 등의 반발 여론을 수습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또는 해산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 실무 추진에 나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2 08: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