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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박근혜 탄핵까지…박한철 전 소장이 말하는 헌법

송고시간2022-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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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 소장은 신간 '헌법의 자리'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자체적으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에 떠넘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하며 헌재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2013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이 된 그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2014), 간통죄 폐지(201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을 이끌었다.

박 전 소장은 책에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부터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까지 주요 헌법재판 사례 13건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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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출간…"헌재, 갈등 조정·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종국적인 사회통합, 나아가 국가통합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 소장은 신간 '헌법의 자리'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자체적으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에 떠넘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하며 헌재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재는 첨예한 사회갈등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여러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고 정치적 평화 보장과 소수자 보호, 공동체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오늘날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어 헌재와 사법부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2013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이 된 그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2014), 간통죄 폐지(201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을 이끌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말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소장은 책에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부터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까지 주요 헌법재판 사례 13건을 분석한다.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 등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이후 달라진 사회의 모습도 고찰한다.

헌법의 자리
헌법의 자리

[김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가 생각하는 훌륭한 헌법재판은 '직선과 곡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전 소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헌정사상 엄청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험을 통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그 결과 집권 세력의 권력남용을 심리적으로 견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지속적 갈등을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사. 356쪽. 1만7천800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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