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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사업 이용률 한자릿수대…예산도 감소 추세(종합)

송고시간2022-09-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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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중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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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돌봄공백, 저출산·경력단절 여성 문제와 직결"

여가부 아이돌봄사업 이용률 한자릿수대…예산도 감소 추세
여가부 아이돌봄사업 이용률 한자릿수대…예산도 감소 추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계승현 기자 = 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중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아동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 교육부(유아교육사업·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이 각각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 연령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동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만 0∼12세 아동은 지난해 기준 총 515만9천364명이다.

이중 만 0∼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은 10만7천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2.1%였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사업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업'이었다. 영유아보육사업 이용 아동은 약 118만명으로 사업 이용률은 전체 아동 수 대비 22.8%였다.

교육부의 '유아교육사업'(만 3∼6세 대상) 이용 아동은 약 58만명으로 이용률은 11.2%였다.

교육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만 7∼12세 대상)·'초등돌봄교실'(만 7∼12세 대상) 사업의 이용률은 각각 0.3%, 4.9%였다.

복지부나 교육부의 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여가부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 돌봄 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여가부는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가 여가부의 설립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PG)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아이돌보미 양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 중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예산은 감소 추세다.

여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은 전년(500억5천만원) 대비 약 6.2% 줄은 469억7천만원이었다.

김한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지 못해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에는 혜택을 받는 국민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돌봄 공백이 저출산·경력단절 여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적이 목표치보다 낮은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조정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육아도우미 양성 시범교육을 추진하는 등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목표 인원은 1만8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3천900명에 그쳤다.

jungle@yna.co.kr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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