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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조문 취소'·영빈관 신축 예산 전방위 충돌

송고시간2022-09-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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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한 파열음을 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이틀째 계속됐다.

전날 첫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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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교 참사' 프레임 총공세…與 "조문외교 정쟁하는 건 한국뿐"

'영빈관 신축 김여사 지시냐' 질의에 한총리 "예산 그렇게 반영 안돼"

한총리 "IRA, 한미FTA 조항 위반"…'펠로시 패싱이 원인' 주장은 일축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한 파열음을 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이틀째 계속됐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 "다른 나라 정상은 걸어서 조문" vs "도보로 갈 상황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런던 도착 당일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문할 수 없었다는 여권 해명을 겨냥, 걸어서 이동해 조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홍철 의원은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서라도 조문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문 현장에 안 계시니 '외교 참사'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라며 "일부 국민은 상가에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고 했다.

이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원활한 이동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외교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쟁으로 간주하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여왕 조문에 대해 '외교 실패'라며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없는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 '영빈관 예산' 공방 이틀째…한총리, '김여사' 연루 의혹 일축

전날 첫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영빈관 신축 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였나"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민은 김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며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다 검토를 거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두고 영빈관 신축을 졸속으로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총리가 몰랐다면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기재부가 이 예산을 포함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예산안이) 거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다 파악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 IRA 비판에는 한 목소리… '펠로시 패싱' 원인론에는 딴 목소리

현안을 놓고 충돌하던 여야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야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는 미국 측 조치의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아닌가'라고 묻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움직임이 한미 양국의 안보 동맹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도 한 총리는 "분명히 자유무역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공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 IRA의 한국 기업 차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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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8lFxFHq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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