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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 권고한 OECD

송고시간2022-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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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의 연금 개혁 권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새삼 생각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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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앞서 OECD는 전날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OECD의 연금 개혁 권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새삼 생각이 미치게 된다.

전날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여성 고용과 생산성 확대 등 여러 개혁을 한다면 2050년 중반까지 부채비율을 60%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 한국의 청년층은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커리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한국의 '황금티켓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은 젊은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가족 형성을 늦춰 매우 낮은 출산율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타는 사람은 급증하는 추세이니 국민연금이 장차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굳이 OECD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을 지속가능성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이 예정돼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지금이라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OECD 보고서의 황금티켓신드롬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아동수당, 부모수당 지급 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명문대를 통한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진출'을 부추기는 사회에 대한 개혁 등 거대하고 원대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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