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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만기연장 연착륙에 방점…사실상 재연장가나

송고시간2022-09-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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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원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금융지원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누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다 정부가 만기 연장 종료에 대비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출범시킨 만큼 지원 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한 제한적 재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말 소상공인 만기 연장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과중한 빚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야가 사실상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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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앞두고 여야 대책마련 한목소리…尹대통령도 대책 지시

금감원장 "동일한 방식 연장은 안해"…제한적 재연장·맞춤형 지원 가능성

서울 시내 전통시장 골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전통시장 골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원 조치가 사실상 재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 시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지원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누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다 정부가 만기 연장 종료에 대비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출범시킨 만큼 지원 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한 제한적 재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말 소상공인 만기 연장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과중한 빚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야가 사실상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에서도 재연장 혹은 사실상 재연장에 준하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종료되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민주당 민생대책위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만기연장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물가 인상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금융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다만, 기존 방식과 같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는 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제한적으로 재연장 결정하면서 새출발기금을 연계하는 등 차주 그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과중한 빚 상황 부담을 덜어주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금주 중 관계기관 및 금융업권별 협의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주 초까지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3천억원이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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