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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송고시간2022-09-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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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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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사유"…이달 27일까지 3개월간 형집행정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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