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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구체성 없이 추진한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무산 위기

송고시간2022-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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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 거점인 지역에너지센터를 광주에 최초로 건립하는 사업이 구체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였다.

1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광산구가 지난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광산구가 1년여 만에 공모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구체성 없는 추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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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공모 선정된 광산구, 운영예산 부족으로 중도 포기

시민단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민관정 협의기구 만들자"

탄소중립 (PG)
탄소중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 거점인 지역에너지센터를 광주에 최초로 건립하는 사업이 구체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였다.

1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광산구가 지난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광산구는 산업부 공모에서 지난해 6월 22일 사업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결정했다.

광산구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연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국비와 시비의 지속적인 투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센터 임차료, 시설 유지비, 상근직원 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광산구가 마련해야 한다.

광산구는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 기존에 편성한 운영비도 거둬들이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구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광산구가 1년여 만에 공모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구체성 없는 추진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어디에 건립할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광산구는 공모에 도전했다.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청 청사나 공공시설을 빌려 쓰겠다는 대강의 밑그림만 그려놓고,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야 예정지를 찾아 나섰다.

광산구는 공간 부족 또는 목적 부적합 등을 이유로 청사와 공공시설에서는 지난 1년간 마땅한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

민간 소유 건물을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조건 불충분 또는 예산 부족 등으로 귀결됐다.

광산구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면서 올해 운영비로 구비 약 3천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센터 예정지 물색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운영비로만 연간 4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차후에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우회해서 찾아볼 것"이라며 "센터 건립 포기와 무관하게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포기 공문을 받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광산구에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광산구가 올해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답변과 관련 없이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은 공모 선정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18개 지자체 참여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18개 지자체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의 기획과 수립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와 소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 산하 조직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에너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광산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자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광산구는 지역에너지센터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회 및 산업부의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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