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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장 "이상 외환송금 10조원 넘을 수도"

송고시간2022-09-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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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이상 해외송금 사건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경영진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는 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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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자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자간담회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이상 해외송금 사건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경영진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는 최근 물가 및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인사를 젊은이들 위주로 발탁하느라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다. 어떻게 끌고 나가실 예정이신가.

▲ 경험이 많고 후배들한테 인정받는 기존 국장님들 중에서 우수 자원들을 주요 권역별 감독국장이라든가 주무국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원칙으로 삼았다.

제가 그만둘 때쯤 때가 되면 아마 (금감원) 공채분들이 주로 계실 텐데 향후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할지에 대해 제가 임기 중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싶은 욕심이 있다.

--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예를 들자면 규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금융위원장께서 금산분리 말씀도 하셨다. 시장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소비자 선택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금융상품 중개 제도와 관련된 것들, 또 금융회사들의 외연 확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 진출, 기타 부수 사업을 늘린다든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다.

산업 제도 개선적 측면도 있지만 감독원 고유 업무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업권에 인허가 프로세스를 빨리 해 준다든가 상품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빨리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청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직원 반발을 애써 외면한다는 얘기가 돈다.

▲ 산업은행이 아니라 일반 은행이라 하더라도 고유의 영업 활동이나 노사관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다.

--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 관련해서 최고경영자(CEO) 징계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이제 취지로 말씀하셨다. 징계 당시 원장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했겠나.

▲ 그때 감독원장님이나 우리 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뜻이 다르다면 (우리은행 DLF 소송에서) 상고를 했겠나.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론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것 이외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다 최고 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있다.

지난번에 시장조성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 제재와 관련된 사건 내용을 꼼꼼히 봤더니 두세 건 정도를 분리해서 했으면 아마 제재 결과가 감독원이 바라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정적으로 생각한다. 경중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업권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 취임 이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얘기를 하셨다. 빅테크 수수료도 총수수료만 공시하면 될 것을 너무 세분화하면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업권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실 건가.

▲ 예대금리차 등 공시되는 정보가 왜곡이 생길 것이다. 1·2차원 정보가 세상을 그대로 그릴 수는 없다. 왜곡을 줄여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저희 고민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고민이 컸는데 100점짜리라고 저희도 말할 수 없다. 핵심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정보 가치가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다.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운용 회장 제재 보도가 나왔다. 존 리 전 메리츠운용 대표 제재심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는 없다고 한 지난 발언이 유효한가.

▲ 내용이 뭔지 제재의 정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적 외연 확장에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안 지켜볼 수가 없고 혹여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는 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책적 철학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 2020년 3월 증시 급락 시기 공매도를 본다고 하던데. 진행 상황은.

▲ 공매도 팀 새로 만들어서 6명이다. 팀 만들기 전에도 3~4명 정도가 전담해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봐왔다. 무차익 공매도와 관련해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들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 외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인데, 아까 시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이 맞는지조차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어쨌든 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더 편하고 용이하게 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무리 티켓을 끊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한 명은 좁고 다른 한 명은 넓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시장 자체의 모양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선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

--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장·차관님들께서는 10%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저희가 차관급으로 분류하는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참하시는지.

▲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또 감독원은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든 독립성 등등의 이유가 있고 또 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이상 외환 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선 이것을 내부 통제 미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 검사 대상 기관도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적절한 단계에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

검사가 완결이 안 된 상태이므로 그분(CEO)들이 책임 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또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없다고 모두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수조 원,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나면 10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일선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면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

-- 검찰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에서 루나, 테라 관련해서 최근 검찰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전달됐나.

▲ 증권성 판단 관련 법률가로서 또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저희 팀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의견을 물으시길래 저희 의견을 드렸다. 관련해서 자료도 제공했다. 또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증권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도 같이 드렸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는. 전세대출 금리 인하 관련 대책은.

▲ 지금처럼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관련 시장 상황도 격변하고 있다. 그 충격이 가계 내지는 중소기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조율 중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어떤 액션을 취할지 저희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국토부 등 여러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6개월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초단기적으로 뭘 하는 게 맞는지에 신중한 생각이 있다.

-- DLF 관련 하나금융 소송 대응 현황은.

▲ 기본적으로 전임 감독원장님들 그리고 지금 감독원 팀의 결정 내용을 원론적으로 존중한다. 지금 이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의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원인 행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팀 생각과 같이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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