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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정부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송고시간2022-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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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은)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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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은)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인 만큼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앞으로 한시 기구로 운영돼 왔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곳을 폐지·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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