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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상민 "'김건희 특검', 여러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

송고시간2022-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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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되기)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의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우선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알려진대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며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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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되기)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주류 5선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우선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알려진대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며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이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으로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로 김 여사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인데 이것을 꺼내버렸다"며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패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이 너무 차이가 나, 양측 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재명 대표의 일이라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 쓸 생각 없다. 합당하게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과잉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씨(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장관 탄핵론과 관련, "처음에는 일부 장관 탄핵 주장이 있었으나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느닷없이 이어지면서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비등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 당으로서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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