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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예산 524억원 집행

송고시간2022-09-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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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10년간 집행한 예산이 5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상대 국제투자분쟁 현황 및 대응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10건이다.

같은 기간 집행된 예산은 총 524억5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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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승인 당국자 책임 물어야"

10년만의 론스타 결론…정부 "일부패소 수용 못해"(CG)
10년만의 론스타 결론…정부 "일부패소 수용 못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10년간 집행한 예산이 5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상대 국제투자분쟁 현황 및 대응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 대응에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편성된 법무부 본예산은 442억1천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집행된 예산은 총 524억5천500만원이다.

집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론스타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서면 심리절차가 본격 시작된 2013년에 47억5천700만원이 집행됐다.

2014년 105억5천300만원, 2015년 223억6천400만원, 2016년 48억8천만원, 2017년 7억500만원, 2019년 7억2천300만원, 2020년 47억2천700만원, 2021년 24억2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1∼7월에 집행된 예산은 13억2천만원이었다.

다만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가 집행한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전 부처로 따지면 집행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예산은 전 부처에서 소요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제분쟁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정책당국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현황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현황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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