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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의 플랫폼S] '인구절벽' 독일에 온 우크라 난민 100만명의 선택은

송고시간2022-09-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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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역할, 녹색 정치,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이 가운데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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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크라 난민 직업 중개·교육 등 사회통합 노력

'라인강의 기적' 과정에서 터키 등으로부터 이민자 대거 수용

이민자·난민 유입으로 인구감소·노동력 부족 문제 상당 해소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방을 제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방을 제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편집자주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역할, 녹색 정치,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 2월 독일 수도 베를린 중앙역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를 거쳐 베를린으로 오는 첫 난민 열차를 환영하는 인파였다.

빈방이 있다는 피켓을 든 베를린 시민들도 곳곳에 서 있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해왔는데, 시민들까지 거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이 가운데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 5일자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쟁 후 독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98만명.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탈출한 난민들은 유럽 국가 중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가장 선호해왔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독일의 난민 처우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기초생활 수급 제도 적용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용 숙소를 최대한 동원해 난민들을 맞이해왔다.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일자리 중개와 독일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교육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했다.

독일 사회에선 전쟁이 끝난 뒤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이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를린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베를린 시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베를린 시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남을 가능성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인구 절벽'에 들어선 독일 사회에서 난민 유입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5∼2016년 독일에 대거 유입된 중동 난민이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 문제를 상당히 완화했다는 점은 이미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독일 사회에선 난민 수용의 이유로 인구 문제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인도적인 이유다.

독일 사회는 난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해왔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는 과정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왔다. 터키로부터 상당수의 노동자가 독일 사회로 들어왔다.

한국에서도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견됐다. 분단기 동독 지역에도 베트남 등에서 노동 인력이 수급됐다.

1990년대에는 유고 내전이 발생하면서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 사회는 난민들에게 직업을 구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내전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간 난민 어린이들이 기술자, 의료계 종사자로 성장해 독일에 이민 온 경우가 꽤 많다.

독일 학교에서 배운 독일어와 문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른이 되어 독일행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만큼 독일 사회에 녹아들기도 쉽다.

이는 독일 사회가 원하는 이민자 모델 중의 하나였다.

종교적 기반이 비슷하고 같은 유럽계인 우크라이나인의 경우 독일이 유입을 원하는 이민자들일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해볼 수 있다.

이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독일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8월 독일 켐니츠에서 열린 극우주의자들의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8월 독일 켐니츠에서 열린 극우주의자들의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물론 독일 사회에선 난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누적돼왔다.

반(反)난민 감정은 최근 몇 년 간 독일 극우가 세력을 확장하게 된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2018년 옛 동독지역인 작센주 켐니츠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이민자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며 대규모 폭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품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려는 독일 시민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서독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이에 서독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깨를 겯고 귀환 반대 운동을 벌였다.

중동 난민이 대거 몰려든 이후 옛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이 부상했지만, 독일 지성 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해왔다.

2018년 9월 독일 켐니츠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콘서트에 몰린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9월 독일 켐니츠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콘서트에 몰린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극우성향 정당으로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온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에서 급부상해 원내 제3당이 됐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제5당으로 밀려났다.

독일은 2018년부터 온라인상에서 혐오·증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도 시행 중이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김현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독일의 이민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제도적인 측면 외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줄여온 독일 사회의 움직임도 주시했다.

김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혈통사회였는데, 이민자 수용에 따른 반감이 비이성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며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민정책에서 기능적, 실용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민자가 사회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인식변화와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플랫폼S #지속가능사회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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