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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작년 705건…2019년 338건에서 2배↑

송고시간2022-09-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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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내 성범죄가 최근 몇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338명)과 2020년(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적발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올해 상반기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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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율 공군 62.7%, 육군 40.2%, 해군 34.1%

김기현 의원 "완벽한 준비태세 위해 기강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군(軍) 내 성범죄가 최근 몇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338명)과 2020년(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 성범죄는 올해 1∼6월에도 333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9년 229건에서 2021년 478건으로 성범죄가 10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도 74건에서 152건으로 105.4% 늘었다. 공군은 35건에서 75건으로 114.3% 늘었다.

지난 3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1천839건 가운데 1천187건(64.5%)이 육군, 440건(23.9%)이 해군, 212건(11.5%)이 공군부대에서 각각 발생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천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처분됐고,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이었다.

김기현 '변명'
김기현 '변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육군의 경우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적발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올해 상반기 2건이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면서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해야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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