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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기초연금 40만원"(종합)

송고시간2022-09-12 17:57

'민생우선' 내세워 부자감세 등 연일 비판…현장 최고위 재개

대여공세 지도부 일임 '역할분담'…與 '방탄프레임' 속 검찰發 변수 잠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인사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인사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의해 조성되는 불리한 정국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 보인다.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면 정국이 해당 이슈로 도배되는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원내 지도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대구·경북(TK)행에 나서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

이 대표가 주재하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재개되면서 지역 민심 다지기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 회의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최고위 회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4일에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좀처럼 자신을 향해 불거진 사법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대신 최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라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생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인상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 국민에게 20만원 주겠다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만 주는 것을 이제 100%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감세 13조원으로 우리 아이와 어르신을 위해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 먼저'의 기치를 들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및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급하지도 않은, 영업익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부자감세' 비판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 대표의 민생 드라이브 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태세다.

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수해 시 재난지원금을 늘리는 법안, 비상식적인 고리 사채를 금지하는 불법사채 금지 법안 등을 이 대표가 집중적으로 언급했다"라며 "그 외의 다양한 민생 현안에도 이 대표가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발 변수가 자칫 민생 드라이브를 파묻히게 할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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