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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민병덕,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상가도 피해지원 대상

송고시간2022-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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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수해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가(상업용 건축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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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수해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가(상업용 건축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 업종에 상업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속한 구호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주당 민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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