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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보전금 '먹튀 방지'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송고시간2022-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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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관련,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이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전비용과 기탁금 반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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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이재명
취재진 질문받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관련,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이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전비용과 기탁금 반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더라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거두면 기탁금을 모두 돌려받고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재산을 빼돌리고 은닉할 경우 추징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선관위가 2004년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기탁금·선거보전금은 1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경우에 기탁금이나 선거보전금을 주지 않고 유예하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난 이후 보전해 주자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2014년, 2016년, 2021년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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