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유보통합' 시동건다…교육부, 이르면 내주 TF 신설

고유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이르면 추석 직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린다.

연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무적인 밑그림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유보통합 추진 준비를 위한 팀 단위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TF는 유아교육정책과가 있는 교육복지정책국 산하에 꾸려질 전망이다. 팀장 포함 7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범정부 추진단은 현재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모두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인선이 마무리된 뒤 직제 등 세부 사항 조율을 거쳐 연말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커 교육계의 숙원이자 난제로 남아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추진방안까지 마련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에 묻혀 동력을 잃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의 자격·처우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기준 통합, 주무 부처 일원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유아 공교육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호응이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했고, 교육부와 복지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포함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과거부터 논의가 많이 돼 왔지만 복잡한 문제"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7 0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