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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와 ISDS 판정문 요지서 내일 공개…정부에 유리"

송고시간2022-09-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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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과 관련해 "규정상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가 일단 준비돼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 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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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과 관련해 "규정상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가 일단 준비돼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 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판정문이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보시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힘을 실어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에 대한 약 2천800억원 배상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과정을 짚어 가며 뭐가 문제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다 결과가 나면 그때는 세심하게 짚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문제는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10년을 분석하면 10% 내외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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