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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참사 보고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국민 기만"

송고시간2022-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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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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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에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약 15조1천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20조7천억원) 대비 약 5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한 재난 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주거복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2022.8.15 dwise@yna.co.kr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2022.8.15 dwise@yna.co.kr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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