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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2.1% 최저임금도 못 받아

송고시간2022-09-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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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넘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안종기 고려대 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 470명,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12.1%(57명)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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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70명 조사 결과 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문제 드러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기준법, 헌법상 평등 원칙 어긋나"

음식점 종업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음식점 종업원(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넘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안종기 고려대 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노동자 470명,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470명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247만7천원, 시간당 임금은 1만3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많다.

하지만 전체 12.1%(57명)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17.2%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사 대상의 10%(47명)는 임금 체불도 겪었다.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46.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39.0)보다 7.3시간 길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받는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연차휴가가 보장된 비중은 13.2%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약 320만7천개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5∼9인(48만4천개·12.1%), 10∼29인(22만4천개·5.6%), 30∼99인(6만6천개·1.6%), 100∼299인(1만3천개·0.3%), 300인 이상(3천500개·0.1%) 순이다.

고용 규모 측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581만3천명(28.6%)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10∼29인(348만명·17.1%), 30∼99인(331만2천명·16.3%) 5∼9인(305만7천명·15.0%), 300인 이상(266만2천명·13.1%), 100∼299인(201만명·9.9%)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매·소매업이 30.1%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29.0%), 제조업(9.7%) 순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4.8세로 전체 평균(49.9세)보다 5세가량 많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낮아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2.4세에 불과했다.

장 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데도 상시 근로자 수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중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경영 상태가 부실하고 지급 능력과 법·제도 준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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