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검사 폐지·고속도로 '공짜'…추석연휴 유행 '반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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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주 후반부터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량과 대인 접촉 급증으로 재유행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할지 우려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입국 전 진단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하며 '일상 회복'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보다는 점검·계도·홍보에 집중하며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방역 완화 기조를 한충 강화하기로 해 이번 추석 연휴가 현 정부 방역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상회복 추진…거리두기 없이 '점검·홍보'로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일 추석 연휴 방역 대응을 설명하며 점검과 계도, 홍보를 강조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 통제보다는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통제'보다는 '점검·계도·홍보'에 방점을 두는 기존 대책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대신 확진자 진단과 진료·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같은 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지역·요일별 원스톱진료기관 필수 운영, 응급·특수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연락망과 긴급이송체계 유지 등의 의료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전국 9개 휴게소 임시 검사소에서 대상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를 603개소,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전국 5천300여 개소 각각 운영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보건소는 연휴에 한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도 148곳 운영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이 아닌 접촉 면회가 중단된다.

◇ 입국 검사·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이동량 급증 예상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입국 전 진단검사 해제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로 정부는 지난 3일 0시 이후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 중 입국 후 검사 의무만 남겨뒀다.

여행·항공 업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이 조치로 인해 국외 이동과 입국이 더 활발해지며 해외 확진자 유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통계에서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23명이었다.

당초 입국 전 진단검사 해제 조치는 추석 연휴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연휴 후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시행일이 발표일 사흘 후로 정해지며 급하게 시행됐다.

이번 연휴에 재개된 고속도로 휴게소 통행료 면제 조치는 국내 이동량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2∼28일 전국 이동량은 2억5천620만 건으로, 전주(8월15∼21일)보다 1.9%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동기(8월22∼28일)보다 3.9% 적은 수준이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 간 방문이나 모임 제한은 없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 열차 등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 정부도 "추가확산 가능성 커"…설연휴 땐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급증'

정부 역시 추석 연휴 확진자 수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유행 재확산은 있겠지만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재확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번 연휴 기간 통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8만5천544명으로, 그 이전 1주일(8월21~27일)의 10만9천942명보다 2만4천398명 적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와 하루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일까지 11일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일 발표된 수치가 112명으로 125일 만에 최다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응할 의료기관과 먹는치료제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의 경우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음에도 올해 1월29일∼2월2일 설 연휴 후에는 1만 명대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 이상으로 뛰어오르며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4 05: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