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빅테크의 경쟁방해 엄정 대응…대기업제도 합리적 운용"

김다혜 기자 기자 페이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2 11: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