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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예산부족 등 이유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송고시간2022-09-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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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 시ㆍ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조례를 근거로 출산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10만∼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오산시는 정부 주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겹치는 데다가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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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미지급 지자체…저출산 방관 지적에 "내년 재지급 검토"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되면서 저출산을 방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군별 출산장려금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군별 출산장려금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경기도 시ㆍ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조례를 근거로 출산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10만∼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 등 20개 시·군은 첫째 자녀부터, 수원시 등 5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 등 2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부천시 등 3개 시·군은 넷째 자녀 이상부터 장려금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양평군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1천만원, 넷째 자녀 이상 2천만원을 주고 있다.

반면 오산시는 정부 주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겹치는 데다가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오산시에서 태어난 907명은 시의 출산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산시는 지난해까지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전예슬 오산시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중단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다른 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내년 출산장려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 부담액이 5억4천여만원으로, 작년 시 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6억7천여만원과 맞먹어 올해 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려금을 받지 못한 출산 가정에는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7억3천여만원을 들여 2019년 1천765명, 2020년 1천653명, 지난해 1천4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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