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감사 결정

노승혁 기자 기자 페이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감사원이 경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고 파주시 시민단체인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가 30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과정,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 등을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내자 기존 조건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점을 감사 결정 사유로 들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해당 고속도로가 지뢰 구간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시기에 조사업체에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5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30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