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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집중호우시 빗물 저장시설 8곳 추가…재난대책비 1.5배로 확대

송고시간2022-08-30 10:05

침수우려 취약도로 90곳에 자동차단 설치

행안부 예산 80조원…지방소멸 대응에 1조원 투입

폭우, 맨홀 사고 (PG)
폭우, 맨홀 사고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재난대책비를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한다.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와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올해 70조6천649억원보다 13.3% 늘어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75조2천8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2천322억원 늘어났으며, 이는 행안부 예산안의 약 94%를 차지하며 내국세의 19.24%다.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천852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새정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천98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1천365억원이다.

우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653억 늘려 6천858억원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로 빗물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올해 7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695억원에서 내년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재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한다.

아울러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90곳에 67억5천만원을 들여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폭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40만명에서 49만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54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양여금을 올해 7천500억원에서 33%가량 늘린 1조원으로 배정한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 운영을 신규로 지원한다.

디지털 정부혁신에는 9천353억원을 투입한다.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으로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2억3천만원에서 45억9천만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난다.

모바일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과 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에서도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만들고, 전 부처의 데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지원에 1천936억원,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58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계비로 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정부는 내달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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