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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디지털 실무인재 3만6천명 양성…사회보험료 지원 17만여명 늘려

송고시간2022-08-30 10:00

노동부 내년 예산안 4.3% 감소한 35조원…"절감한 재원 일자리 창출에 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 8천명→1만8천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 혁신 훈련기관, 폴리텍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17만명 넘게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34조9천9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36조5천720억원)보다는 4.3%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사·중복 사업 조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하는 데는 4천1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57억원이다.

노동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는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7만5천명 늘었다.

이 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764억원이다.

올해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에는 고령 부모나 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원 지급되던 조기재취업수당은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에서 125만원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는 올해 8천명에서 내년 1만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올해 12만8천명에서 내년 13만2천명으로 증가한다.

노동부는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도 확대한다.

고용자고용지원금 대상은 6천명에서 5만3천명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은 3천명에서 8천2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기계·공정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은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의 합리적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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