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참여연대 "위기가구 정보 수집 늘린다고 빈곤문제 해결 안돼"

송고시간2022-08-29 18:45

beta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위기가구 정보 수집 확대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2016∼2021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수집) 확대 방안은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집 정보를 39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최혜영 의원실과 6년간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 현황 분석

복지 사각지대 (PG)
복지 사각지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위기가구 정보 수집 확대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2016∼2021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수집) 확대 방안은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집 정보를 39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지난 6년간 온라인 시스템으로 찾아낸 지원 대상자를 공적 복지 수혜로 연결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위기 정보 가짓수가 도입 당시 23종에서 올해 34종으로 늘어나면서 발굴한 대상자도 4만6천780명에서 지난해 66만3천874명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으로 찾아낸 지원 대상자 중 실제 공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비율을 보면 2016년 65.5%에서 지난해 24.9%로 오히려 감소했다.

민간 서비스로 연계된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75.1%로 늘었다.

6년간 늘어난 지원 대상자 61만7천94명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4%인 2만5천547명이었다.

참여연대 등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민간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은 복지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기만 할 뿐 복지제도는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기 정보를 39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당면한 빈곤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곤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보완하고,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uriou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